연인과 가족 사이에 발생한 ‘친밀 관계 폭력’ 신고를 경찰이 대부분 긴급 대응 사안인 ‘코드1’로 분류하고도 절반 이상은 현장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을 보면 친밀 관계 폭력 신고는 매해 늘었다.

사진=뉴시스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으로 2년 새 34.63% 증가했다. 올해 1~7월 교제폭력 신고는 4만8314건, 가정폭력 신고는 13만441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신고도 △2021년 21만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 가정폭력 신고는 13만441건이다.

경찰은 친밀 관계 폭력 신고 대부분을 ‘코드1’로 분류했다. 올해 1~7월 교제폭력 신고의 74.09%(3만5798건), 가정폭력 신고의 77.14%(10만627건)가 코드1로 지정됐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상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직후인 것으로 판단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관련 신고 건 절반 이상을 현장 종결로 처리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 4만8314건 중 2만6636건(55.1%), 가정폭력 신고 13만441건 중 6만8349건(52.4%)이 현장 종결 처리됐다.

검거 건수는 교제폭력 2730건(5.65%), 가정폭력 6170건(4.73%)으로 5% 안팎에 그쳤다. 다른 부서, 시·도경찰청 인계 등 인계 종결 조치 건수도 교제폭력이 8719건(18.05%), 가정폭력은 2만4815건(19.02%)이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