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속도 차… 취약 부문 어려움 무거운 책임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윤석열정부가 전례없는 위기 속에 출범했다면서도 최근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유례없는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측 충격이 발생하며 전 세계가 수십년 만의 고물가와 고금리를 경험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으로 이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실물과 금융 양 측면에서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투자와 건설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