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조세수입 감소에 46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의미한다.

공공부문 수지는 2020년 이후 적자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적자폭은 전년보다 12조3000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000억원)은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1153조1000억원)도 같은 기간 2.0%(23조8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과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감소한 여파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의 4년 연속 적자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큰 이유였고, 작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2023년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 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적자지만, 2022년(-78조8000억원)보다 그 폭은 줄었다. 지방정부는 기타경상이전과 조세수입 등 총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3000억원) 전환됐다.

한편 한은은 2022년 공공부문 수지와 관련해 잠정치 95조8000억원 적자에서 58조7000억원 적자로 수정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