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市, 조례 개정 추진… 2025년 시행 목표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시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군 의무 복무를 하는 동안 각종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시는 판단했다. 복무 기간을 보전해줘 청년이 제대 후에도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엔 최대 3살 범위에서 청년정책의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개정안은 11월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의회의 검토·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분류해 지원 확대를 서두를 방침이다.

현재 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지원부터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상담,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 재활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엔 전국 최초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 방어에 힘쓰는 청년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동행버스’도 운영, 예비군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