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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상향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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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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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서 추가 공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재선·인천 계양을)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소비를 늘리고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 법안엔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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