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마약사범 1.7배 증가

최근 4년간 전체 마약사범 수는 1.7배 증가했으며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이 6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공급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북구을)실이 대검찰청에서 펴낸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1.7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239명에서 1477명으로 6.2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김 의원은 미미한 처벌 수위와 수사 인력 부족을 꼽았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벌금·집행유예·1년 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6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2~2025년 마약 대응 인력 정원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지난해 마약범죄 수사팀 정원이 25명 증가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승수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탓에 300개가 넘는 전국 경찰서 중 마약 대응 전담팀을 갖춘 경찰서는 현재 23곳에 불과하다”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마약과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