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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매우 안타까워”… 방심위 요청에 성범죄 영상 삭제한 텔레그램

입력 : 2024-09-03 22:00:00 수정 : 2024-09-03 1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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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 밝혀
매우 전향적인 것… 최근 사태 심각성 인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3일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텔레그램은 이날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with handling illicit content on our platform)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방통심의위와 양측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에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새로 알렸다.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방심위는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됐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방심위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받아온 텔레그램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현 사태 해결에 큰 물꼬가 트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를 필두로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를 통해 피의자 24명이 특정됐다.

 

우 본부장은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 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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