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어촌 안정 지원 711억 확정

전북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고 농촌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사회 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전북도는 농어가당 60만원씩 지원하는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자로 총 12만여 농·어가(총 711억원)를 확정하고 14개 시·군별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추석 전까지는 지급 완료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북도가 2019년 9월 제정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농촌 마을의 최소 단위 공동체인 농가를 유지·육성해 농촌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붕괴하는 농촌과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논밭의 형상·기능을 유지하고 화학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 이행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소득 보전을 위해 경작 농업인을 지원하는 국가직불금과 차이가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당을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동일 지역 내에서 사용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