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마약 범죄 방조 등 혐의
보석금 74억원… 출국 금지 명령도
플랫폼 경영진 처벌 첫 사례 ‘촉각’
NYT “다음 타깃 ‘X’ 머스크 지목”

EU “텔레그램 이용자 축소 수사”

프랑스 검찰이 28일(현지시간)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40·사진)를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공모하고 방치했다는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텔레그램에서 자행되는 아동 성 학대, 인신매매, 마약 밀매, 사기를 비롯한 조직적인 갱단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정식 수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두로프가 텔레그램 내 범죄를 수사 중인 당국의 정보·문서 제공 등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 범죄를 방치하고 공모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 AP엽합뉴스

두로프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조직화한 갱단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공모’가 포함됐는데, 이는 최대 징역 10년의 선고가 가능한 죄목이라고 미국 CNN방송은 전했다.

두로프는 이날 예비 기소 결정을 받았지만 최대 구금 기간(96시간)을 채워 조건부 석방됐다. 두로프는 지난 24일 밤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 긴급 체포됐다.

두로프는 500만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내야 하며, 일주일에 2번씩 경찰에 출석·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두로프에게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렸다. 두로프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프랑스·아랍에미리트(UAE) 등 복수국적자다.

두로프가 아직 정식 기소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그에 대한 본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텔레그램은 특장점인 보안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단속·예방 조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두로프는 이러한 비판에도 2016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자에게 안전하면서 정부에게도 개방적일 수는 없다”며 각국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을 꾸준히 거부해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연합(EU) 역시 텔레그램의 ‘이용자 수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지정을 피하기 위해 월간 이용자 수를 축소 신고,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 명의 서한을 통해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

두로프가 정식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를 문제 삼아 플랫폼 경영진을 처벌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두로프를 시작으로 플랫폼 수장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경우 플랫폼에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안전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활용해 온 ‘통신품위법’(CDA)의 면책 조항 역시 아동 성 학대 범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다음 타깃으로 두로프처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온라인 검열에 반대해온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지목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