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이어 여당 정책 수장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3연속 동결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반기 내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통화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며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리 결정은 통화 신용 정책 기구로서 한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사항을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전날 “금리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언급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금리 결정에 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금통위 결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기준 금리 동결로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며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 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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