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핵심 증인으로 진술 태도 확인 필요”…10월 변론 종결 예상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2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가리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김성태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10월쯤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10월24일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구속기한 만료 전에 2심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심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공통으로 신청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북측과 쌍방울,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A씨의 신원과 신문 내용 등이 국가기밀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