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이름 무분별한 사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관련 법을 보완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타기를 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그는 해당 법안을 '김호중 방지법'이라 칭하면서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재적 살인행위다. 본 개정안이 통과돼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팬덤으로 보이는 이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한 또 다른 의원의 블로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부는 "낙선운동 하겠다"는
정치권에서는 최근 일부 지나친 팬덤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인이 입법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유명인이나 사건 관련자 이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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