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의 발언으로 불거진 내부 문제를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절차를 지켜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뜻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게 문제가 됐다.
문체부는 16일 “배드민턴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배드민턴협회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조사위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예외 조항에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며 “지난 7일 김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협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15일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배드민턴협회 정관에는 이사회 소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조사위 구성에 협회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가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20∼25일)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출국해 25일까지 일본에서 체류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고, 배드민턴협회가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을 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해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진상조사위 첫 회의를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가 스폰서십을 맺으면서 30%를 돌려받는 페이백 계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협회가 받은 30%는 회계처리 되지 않았다. 배드민턴협회는 관례적으로 30%의 페이백을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회 운영 등에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30%의 페이백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또 사용 기준 없이 대회에 지원된 점 모두 문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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