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현직 대통령 첫 사례

‘채상병 사건’ 관련 작년 7·8·9월치
국방부가 사건 기록 회수한 당시

세 차례 기각 뒤에 영장 발부받아
내역 분석 후 관련자 소환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역이 확보된 해당 기간은 채 상병이 순직한 뒤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진 때이다. 이 당시 윤 대통령의 통화기록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공개됐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법원을 통해 확보한 통신기록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57분 사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25분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6일 뒤에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세 차례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영장 청구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통신 영장을 발부한 때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담긴 이종호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씨는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에서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을 로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통신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해 통화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