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가운데 결제대행사(PG)와 여행업계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보상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티메프를 비롯한 큐텐그룹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선뜻 한쪽이 나서 손실을 떠안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7개 PG사는 최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예상하는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티메프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역할이고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인 만큼 여행사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PG사의 주장이다. PG사들은 현재 일반상품에 대한 선환불 조치는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은 보류한 상태다.
PG사는 온라인 결제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간 결제 처리를 대행해주고, 거래액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챙긴다. 판매자 입장에선 카드사와 각각 따로 계약을 맺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G사들은 입장문에서 “여행업계는 미정산이라는 소비자와의 관계 외적인 요인을 이유로 서비스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이번 사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PG사들과 함께 소비자보호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여행업계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행업계는 일차적으로 PG사와 PG사에 결제대행을 의뢰한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여행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행상품 대금결제 주체인 PG사와 카드사 중 일부가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취소·환불 처리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행사가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행업계는 이미 6∼7월 출발 건에 대해 여행사의 손실을 감수하며 계약이행 책임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여행업협회에 따르면 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여행사의 6∼7월 미정산 피해액은 27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티메프가 지난달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당분간 손실 보상 의무를 피해가게 된 만큼 결국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PG사와 카드사 간) 손실 분담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가 협조해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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