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주택공급 대책

신규택지 위해 15년 만에 해제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간소화
서울에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

정부가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발굴을 위해 서울과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한다. 이렇게 해서 2029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4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8·16, 2023년 9·26, 올해 1·10 대책에 이은 윤석열정부 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방안은 최근 공급 물량 부족과 빌라발(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서울 아파트값·전셋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완화하는 등의 시행자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이들 내용은 다음달 국회에 발의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이런 특례법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오후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소요 시간이 짧은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집값·전셋값 상승에 대응하고, 전세사기 이후 확산한 빌라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장이 정상화할 때까지 이들 주택을 공공주택 형태로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축매입 주택을 향후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하는데, 서울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무제한 매입해 공급한다.

민간 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취득한 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을 새로 지어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한다. 기존에는 ‘주택’만 이에 해당했다.

8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뉴스1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2009년 이명박정부 이후 처음이다. 11월 서울 1만가구를 포함해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일반 택지보다 보상 속도가 빨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요를 선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소용·이진경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