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아니어도 괜찮다며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며 “그 제안에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회계사 출신인 ‘당 대표 직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이를 거세게 반대한다.
여야의 토론이라는 측면에서 한 대표는 사실상 8·1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이 확정적인 이 후보가 토론 자리에 나오면 좋겠다면서도, 이 후보의 일정이 어렵다면 박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수요일에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해서 금투세 토론회를 순연했다”며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경제정책 무능의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애초 7일로 예정된 임 의원 주관의 ‘금투세 개선방안’ 주제 토론회 연기가 전날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최근의 증시 폭락 사태로 금투세 문제에 예민해진 여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금투세 관련 토론회는 지금의 비상한 경제상황에 따라 내일 당 차원의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돼 연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와 토론하면 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 섭외가 잘 안돼서 어려웠는데 잘됐다”며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에서는 회계사 출신인 박 직무대행이 나가면 되겠다면서, 임 의원은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몰라서 불안하다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된다”고 선심 쓰듯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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