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 영향으로 北주민들 변화”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23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이 남한 문화 유입으로 주민들의 ‘주체 문화 거부’ 현상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북한 정권이 한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세대와 고위급 당국자라는 점도 언급하며 “한국 문화의 영향이 경직된 주체 문화의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사회의 이러한 내부적 변화를 고려하면 북한의 군사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정치·군사적 접근뿐 아니라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제언했다.
함께 참석한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도 “(북한을 향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그들(북한 정권)이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먹이고, 기본 필요를 충족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시작하지 않는 한 체제에 금이 가고 댐이 한 번 무너지면 무엇도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 “최근 고위급 당국자들의 탈북은 이런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는 단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체제가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구조가 붕괴해 모두를 끌어내리기 전에 탈출하려 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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