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재안 거부에 禹 “무책임한 태도”

방송4법·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중재안을 내놨다. 야당엔 방송4법 처리 중단을,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사안을 풀기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안이었다.

야당은 우 의장 제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은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사안이 “행정부의 인사 권한”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여당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는데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우 의장 중재안 수용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제안이 나왔을 때 즉답을 피하고 고민하겠다고 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계와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에도 용산의 눈치를 봤으리라 짐작한다. 지침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MBC와 KBS 이사들을 지금 방식으로 교체해서 방송 장악을 완료한 뒤 법 개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사 교체하면 임기가 3년인데 그 뒤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을 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앞으로는 ‘우리도 방송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한다’ 따위의 속에 없는 말을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