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배달의민족이 내달부터 중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10월까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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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대부분을 점유한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 단서를 잡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다음 달부터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이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0여개 단체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의 외식비를 폭등시킨다”면서 배달의민족에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 안에서도 지난 3일 ‘협의체를 가동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소상공인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배달의민족 측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발족하는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과 만나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설계해 8월 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 취지와 내용도 직접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소상공인 대책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경감 및 비용부담 완화, 취업·재창업 연계를 통한 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이 완화는 내용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하고, 과감한 채무조정(약 30만명)과 함께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확실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가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 중으로 9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영세기업에 대한 전기료 지원(20만원)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에 따라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원대상 확대 이후 일평균 1.3만명이 신청하는 등 관심도가 높은 상황으로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책을 한 번에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도 신속히 구축·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시범실시를 거쳐 7월29일부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 통합안내를 시작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