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청탁 사실 부인
“정치 사법화 바람직하지 않단 충언”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17일 나경원 후보가 “본인 패스스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고 폭로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공소 취소 청탁 사건’이라 규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날 CBS 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여기에 “저의 유·무죄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항변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의 발언이 나 후보에 대한 “형사사건 공소 취소 폭로”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 중이다.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사안이다. 한 후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 임기 중 나 후보로부터 관련 사건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의 폭로에 대해 “나 후보의 이런 청탁은 수사 대상”이라며 “한 후보가 당시 이런 불법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가 ‘공소 취소 부탁’이라 한 내용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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