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금리 우대·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고용노동부가 기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개편해 선정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중대한 과제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사진=뉴시스

고용부는 17일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및 혜택을 발표했다. 제도 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하고, 사업 수행은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다. 

고용부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올해 10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한다. 기존 중견, 중소기업에 더해 대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혜택은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주어진다.

업력 2년 이상이며,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다.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에서 선정서(패)를 수여한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이번에 선정 지표도 새로 개발했다. △유연근무 △근로시간 △연차휴가 △일･육아병행 요소를 평가해 점수화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 노력 △직장어린이집,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설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등 가점 요소도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수 기관이 함께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일 계획”이라며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