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나타났다. 두 자치구 간 격차는 3배 이상 났다. 

16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9.5%였다. 2019년 28.1%, 2020년 28.4%, 2021·2022년 29.4%에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 평균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9개소였다.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60.4%로 나타났다. 2019년 54.4%, 2020년 52.3%, 2021년 54.9%, 2022년 58.9%로 증가하다 지난해 60%를 넘겼다. 이어 서초구(57.3%), 중구(55.8%), 종로구(46.7%), 용산구(41.7%), 영등포구·송파구(37.4%), 성동구(34.5%), 마포구(33.0%)가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자치구는 총 12개소였다. 동작구(27.4%), 광진구(26.1%), 강동구(25.6%), 양천구(25.3%), 서대문구(25.2%), 동대문구(23.8%), 금천구(23.6%), 구로구(22.1%), 중랑구(21.6%), 강서구(21.1%), 성북구(20.7%), 도봉구(20.0%) 순으로 나타났다.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자치구는 총 4개소로 관악구(19.9%), 은평구(18.1%), 강북구(17.2%), 노원구(16.5%)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권과 도심권 일대 상위권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강남구와 노원구의 재정자립도 차이는 43.9%포인트에 달했다. 강남구가 2019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노원구 등 하위권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향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조례 개정 등 대안이 필요하다”며 “자치구별 고유 특성을 반영해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