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확대·규제 개선 등 요청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지급을 늘리고 대체인력을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중소기업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우량 중소기업들은 출산추가금 지급에 적극 나서도록 계도와 홍보도 할 계획”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상의 여유가 없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대체인력 확보 지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경영 환경 형성은 국가 정책에 동참한다는 것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작업물량이 몰리는 시기 추가적 지원과 관련한 방안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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