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 “성장률 견인 효과”
노동시장 유연화·세대별 분업화 과제

60세 이상이 지금보다 5%포인트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은 0.1%포인트 증가하고 소득세는 5700억여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 인력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 고용조건과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젊은층과의 일자리 분업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인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간한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용률이 2023년 45.5% 대비 5%포인트 상승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예상치는 1.5% 수준이다.

또 60세 이상 인구 고용률이 5%포인트 상승하면 국가의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의 0.98%, 국내총생산(GDP)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고학력·고숙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조건, 근무형태, 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고령층이 젊은층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도록 세대 간 분업을 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창의성, 혁신 능력, 개념 설계 및 디자인 역량을 활용하는 직무에, 고령 인구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문 서비스 관리, 행정, 사무 등 직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의 활용, 고령자 재교육과 인력 재취업 지원 등도 고령자 고용 증가를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