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승용차 수요 관리를 통한 버스우선정책, 버스회사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교통학회는 서울 버스준공영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버스개혁 20년의 성과와 과제’ 발표 자료. 유튜브 ‘교통학회TV’ 캡처

시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인 2004년 7월1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요금 등을 정해 관리하고, 민간 버스업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행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시가 전체 요금수입을 관리하고 업체별 운행거리 실적 등에 따라 운행비용을 정산에 업체에 지급한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지낸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는 ‘서울 버스개혁 2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러한 개편을 통해 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어 “2014년을 정점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승용차 통행이 급증하는 한편, 전용차로 버스 속도는 승용차보다 느려져 버스의 경쟁력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 시속 22.3㎞에 달했던 전용차로 속도는 2022년 시속 17.2㎞까지 낮아져 승용차 도심 속도(19.2㎞)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황 교수는 대중교통 우선신호와 간선급행버스체계 고도화로 버스 속도를 높일 것을 제언했다. 중앙정부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과 지방정부 재정지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 75%를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차량 운행 제한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승용차 수요관리를 통해 버스우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3년 단위로 대중교통 요금을 현실화하는 노력과 함께, 버스회사가 경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