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정무장관 신설·여가부 존치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신설된다. 인구부는 각 부처의 중장기 인구정책을 기획·평가하고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과 정치권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직도 생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인구부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은 인구부로 이관된다. 인구부에는 저출생·고령사회·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추가된다. 인구부의 중장기 전략에 맞춘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기존대로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인구부는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평가 기능과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도 갖게 될 전망이다. 인구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관련한 예산을 사전에 배분하고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산편성 시 인구부 결정 예산안을 수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출생 등 인구변화 관련 인식개선 전담 부서를 설치해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초자료를 수립해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사회부총리는 현행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또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특임(정무)장관직은 이번에 부활하게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