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
표적 수사 금지법 등 무더기 발의
전략 없는 與, 집권당 존재감 실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이뤄 192석을 확보한 뒤부터 각종 특검법안과 법원·검찰을 겨눈 압박성 입법을 추진하는 등 공세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 등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자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전략의 부재 속 “집권 여당이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질타를 피해가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법을 저질렀는지를 파헤쳐보자는 내용의 ‘대북 송금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기 나흘 전이었다.

민주당이 이 사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차기 당권, 나아가 대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이 전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추가기소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 발의에 고검장 출신인 이성윤·박균택·양부남 의원과 검사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이 동참했다.

김동아 의원은 검사가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건태 의원은 표적·탄압수사라 판단될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등원 전 이 전 대표를 변호해 왔다. 이 의원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종합 특검법’도 별도로 냈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부 권한에도 제동을 걸 태세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 부처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도 갖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의 동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개월 후 시행령이 무력화되는 강제 조항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의석수 열세로 인한 협상력 부족으로 원 구성 협상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회 보이콧’으로 일관했다. 자체 특위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고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북·러 유착 등 ‘보수의 가치’인 외교·안보 이슈가 터졌는데도 국방·외교통일위 구성을 지체해 국회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석수가 부족한 여당이야말로 전략이 필수”라며 “지금 같은 무대책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