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이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사업장이 2회 이상 대출 만기연장을 할 경우에는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의결기준도 기존 3분의 2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찬성으로 강화됐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한 경우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이자유예 내용은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 개별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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