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가족관계 변화 따른 시대착오 판단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왔다. 

방송인 박수홍(왼쪽),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날 헌재는 재판관 9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까지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 시 법이 즉시 효력을 잃어 심각한 사회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씨를 둘러싼 사건에서도 친족상도례가 논란이 됐다.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수홍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촉상도례 규정 보호를 받는 아버지가 나섰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박세리는 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단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박세리는 지난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올라오고, 마치 줄을 선 것처럼 채무문제가 이어졌다”고 고백하며 “더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