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규정 위반” 잠정 결론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DMA가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이후 첫 대상은 애플이 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AP연합뉴스

집행위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점 등을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이 같은 ‘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다.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25일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애플은 이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