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별적 처우 17개 사업장 등 시정명령

#A사는 청소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겐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A사는 청소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만 시정하고, 청소 외 운전·조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22명에겐 총 1100만원 규모의 복지 포인트를 계속 미지급했다. 

A사를 포함해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차별을 계속한 사업장들이 25일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2~6월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위·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28개소)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19개소)들이 대상이 됐다. 

비정규직에만 명절상여금·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17개소에서 20건 드러났다. 미지급 금액은 4억38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3개소는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됐는데, 차별 시정 신청 당사자 및 같은 조건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차별을 시정했다.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드러났다. A사와 같은 21개소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수당 등 ‘금품 미지급’ 43건이 적발됐다. 1242명에게 7억9100만원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임신 노동자 추가노동 등 ‘육아지원 위반’은 14개소에서 15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3건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 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 1건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한 사업장은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