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언행 등으로 논란을 불렀던 김동구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임명된 지 40일 만에 사직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10일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구(왼쪽)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의 당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4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이 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위원장 임명 40여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10일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장은 2급으로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

김 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본인의 언행을 두고 경남도의회 등에서 도마에 오르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부적절 언행이 아닌 김 위원장의 특정 정당 당적이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9월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시 변호사였던 김 위원장이 경남도당 법률자문위원장에 선임됐다고 도당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때 경남도당은 법률자문위원장 뿐만 아니라 각 분과 위원장을 선임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당원이 그 대상이다.

지난 4월 제2기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 공고문 1항에는 결격사항(당연퇴직)으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당적을 포기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 경남자치경찰위원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업무상 독립적으로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를 맡기 때문에 정당의 당원을 위원으로 뽑지 않는다.

경찰의 경찰발전협의회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의 당원을 위원으로 뽑지 않는 이유와 같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남도는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당적 때문에 사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당 당원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다. 이 때문에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변호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 집행부의 조직 문화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한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당원 의혹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이 이런 현실과 괴리가 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당법 24조는 당원명부의 열람을 함부로 강요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경찰발전협의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위원회 영역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