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7개 수용여부 등 논의
일각 “이제는 복귀해 맞서 싸우자”
與, 법사위 특검 청문회 ‘파행’ 비판
추경호 “우 의장, 무법국회 조치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원 구성 협상 시한인 23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힘에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받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회동은 채 20분을 넘기지 못하고 종료됐다. 법안 처리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를 둘러싼 양측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어떤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 바 없다”며 “이제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만날 일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추가 회동 계획은 없다”며 “내일(24일) 오전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따라 원 구성의 마지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 협상도 불발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 분포에 따라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박 원내대표는 “개원을 계속 미룰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강경론자들은 명분 없이 7개 상임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 모두 내주면서까지 대치했던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집권당 신분이라는 점이 고민거리다.
당장 당권주자들로부터 의회 복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 후 “채 상병 특검법안이 논의되는 법사위를 보니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들어가서 싸우는 게 맞는다”고 했다. 다른 당권주자를 돕는 영남 지역 재선 의원도 “당내 특위로 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임위에 들어가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법사위 청문회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이날 추 원내대표가 뒤늦게 민주당 독주를 비판하고 나선 점은 국민의힘의 곤란한 처지를 잘 보여준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 청문회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에게는 “법사위원장이 앞장서서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주의 및 엄중 경고 조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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