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이춘호 전남수 의원 지적
아산시 “편의에 의해 집행 앞으로 잘 살피겠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022년 취임 후 2년동안 7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여비를 동행한 공무원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힐난을 받았다.
아산시의회 이춘호(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의원은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시장의 국외 출장 여비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 시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7회 국외 출장을 나갔는데 단 한번도 시장 본인 계좌로 여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다”며 “박경귀 시장은 신용불량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시장의 금융거래 계좌에 문제가 있어 여비를 본인명의로 못 받는 것이냐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전임 시장은 전부 본인 계좌로 받았다”고 전례를 들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여비 결제와 정산 법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에겐 규정과 법은 필요없는 것이냐”며 “지자체 리더인 시장이 이렇게 편법으로 (여비를)받아도 되는것이냐”고 질타했다.
실제 공무원 여비 규정에 국외여비 항목은 출장자 계좌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부서에선 위임받아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도 없이 지급 했다는 게 문제”라며 해당업무 관계공무원들의 규정위반을 문제 삼았다.
전남수(국민의힘·라선거구) 의원도 박 시장의 국외 여비 타인 명의 지급 건과 관련해 “일괄적으로 다른 한명이 대표로 받으면 금융실명제 위반하는 행위”라며 “법에 근거해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장치원 총무과장은 “편의에 의해 진행한 것 같다”며 “앞으로 지적한 부분 잘 살펴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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