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골적으로 사법부 발밑에 꿇리려 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각종 입법권을 악용해 전방위적인 법관 탄압에 나서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최종심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이어 “이재명 대표 본인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라며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 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모라자면 특검, 국정조사를 가동하고 (검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으로 뻔하다”며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 뿐이겠느냐”며 “법원조직법까지 손 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민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쌍방울 그룹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정청래 의원으로 배치한 민주당은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송금 관련 검찰 수사를 특검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을 대비해 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7일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도 준비 중이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