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등 7대 입법 강조
김동명 위원장 “경총, 대한상의와 협의 중”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일 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입법 대응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차별이 정당화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외에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의에는 입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의 구조 자체를 입법 통해서든지 간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에 차별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입법 과제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택했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총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는 모습. 뉴스1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도 사회적 대화가 풍부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한국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각각 만나 공동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총과 구체적인 협의 중”이라며 “대한상의와 제안할 일은 내부에서 상의하고 있는데 일이 진행되기 전 미리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말 제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다. 해당 총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 현실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도 충분히 이야기 할 것이고, 현재 노동자들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정부에 대화의 메시지도 표현할까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