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선고 나흘 전 민주당 특검법 발의

오는 7일로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는 4∙10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좌우할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선고 나흘 전인 지난 3일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을 발의한 데는 이러한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측 “이재명 무죄가 이화영 무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원지법 재판 선고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대표의 방북비(500만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나 ‘기소’ 등을 하지 않고 처분을 유보해왔다.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보석심리 재판에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와 선고 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이화영의 변호인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변론한다고 비난하지만,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추경호 “대북송금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

이로 인해 민주당이 3일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의혹‘ 특검법을 놓고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오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대검찰청은 3일 입장문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하도록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특검을 추진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선 이미 출정 일지, 영상 녹화실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