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판결에 정치권 주목
이준석 “파탄주의 도입하되 재산 50%까지 위자료 지급”
조국 “최∙노 이혼 보다 재벌 정경유착 문제 주목해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결정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정치권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회장의 이혼재판 2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이혼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전∙현직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뉴스1

이 의원은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2월 이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인정하는 대신,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이 의원 등은 “법원의 판례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일명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이 불가능해 사실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어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를 강제로 법률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혼인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등 여러 관련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후원과 SK에 대한 정치적 보호막 제공 등을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기여도에 반영하며 불법 요소를 인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뉴스1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나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재벌 형성 과정과 정경유착 문제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후원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