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다시 봄바람 불까 [차이나우]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급경색된 한·중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갈등 등을 거치며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광 분야 교류 확대 결정에 호텔, 카지노 등 관광 관련 업계 역시 항공편 증편, 단체관광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등 변수도 여전히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중·일 정상회의가 남긴 것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월26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것은 양국간 소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과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투자협력위 재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이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다각도의 소통 창구를 만든 것이다.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는 당장 6월부터 가동한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지 한 달 만에 차관급 회동으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는 셈이다.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 속 신냉전 기류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중 대화 메커니즘이 역내 진영 대립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의 전략적 소통은 경제 분야에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인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 만에 재개되며, 공급망 분야의 수출통제 대화체도 새롭게 출범해 협력 강화의 창구가 된다. 중국은 최근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에 조치 내용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망 분야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발효 이후 지지부진했던 양국간 FTA 2단계 협상도 소통의 중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단계 협상에서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어서 향후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측이 합의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와 청년 교류사업 재개는 민간·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리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對) 중국 투자 확대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경제·무역 협력은 중·한(한·중) 관계의 버팀목이고, 양국의 산업·공급망은 깊이 얽혀 있어 이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며 “삼성 등 한국 기업이 계속해서 대중국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양국 기업이 협력의 잠재력을 찾아낼 새로운 영역으로 첨단 제조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녹색 발전, 생물·의약 등을 거론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화장품 매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영문 판촉문구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유커 돌아오나” 기대감 커져

한국과 중국이 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해 시장 개방 분야를 관광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유커(중국 관광객) 본격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 관광객 소비 패턴이 점차 바뀌고 항공·숙박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더라도 과거처럼 쇼핑에 돈을 많이 쓸 여유가 적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101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03.9% 늘었다. 중국 관광객은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66만6000명)을 제치고 1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회복률이 아직 76.1%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면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에 대한 빗장도 풀렸지만, 양국 항공 노선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중국 관광객도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전날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에서 앞으로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관련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여행과 호텔, 면세, 카지노, 화장품 등 업종이 유커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큰 분야다.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중국 관광객 사이에서 단체 관광보다 개별 자유 여행이 늘고 국내 숙박·항공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 호텔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으로 오면 1인당 객실료 예산이 보통 7만원 이하로 5성급보다 4성급 이하로 가게 될 것”이라며 “최근 FIT(개별자유 여행객)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겨냥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들이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요즘 중국 사람들이 와도 예전보다 쇼핑하지 않는 이유는 항공과 숙박이 비싸 여윳돈이 없는 만큼 이런 부분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항공 노선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계 기간(3월31일∼10월26일) 국내 공항에서 일주일에 4500여회의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하계 기간보다 주 520회, 동계 기간보다 주 228회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주 4619회의 98%까지 회복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 전쟁 전시실에서 한 관람객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뉴시스

◆북한 도발 등 변수도 여전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쏘아올렸다. 이는 3국 간 협력 분위기 조성에 훼방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것과 별개로 3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했다. 한·일 정상과 달리 리 총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묵인에 가까운 것으로,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꺼냈다.

3국 정상회의 이후에도 껄끄러운 모습이 노출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한국 외교부 차관이 방미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적 미숙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한국 당국자들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공유하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도적인 일정 조정이라고 의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초청으로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30일부터 6월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차관의 미국행을 ‘보고’라고 폄훼한 직후 자국 외교차관의 방미 소식을 전한 셈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차이나우는 ‘중국’(차이나·China)과 ‘지금’(나우·Now)을 합친 제목입니다. 현지에서 중국의 최신 소식을 생생하고 심도있게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