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에 비용 49억여원 지급”
최초 청구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징역 6년 확정…‘즉시 석방’ 주장

한 중국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41억원(최초 청구액 약 2조원)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ISDS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제공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합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인 중국인 민모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민씨가 우리 정부에 ISDS 대응 관련 법률 비용과 중재 비용 중 약 49억1260만원과 그 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민씨는 2007년 중국 부동산 인수를 위해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하고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채무 상환 기한을 6차례 연장했으나 민씨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은행은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민씨는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도 청구했으나 같은 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씨는 수감 중이던 2020년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회사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자신의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ISDS에 나섰다. 또 국내 민형사 소송절차에서 한국 법원이 적법절차 등을 위반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씨는 “부당하게 복역 중”이라며 즉시 석방도 주장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