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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뇌관’… 법정시한 넘기면 野 독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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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 천안=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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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운영위 확보” 평행선
우원식 의장 후보자 “국회법 준수”
野 “미루지 않겠다” 강행 뜻 내비쳐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지만 여야 원 구성 협상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제각각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확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며 법정 시한인 6월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또한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준수를 시사한 상황이다. 현재 여야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터라 결국 협상 불발로 인한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원구성은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하겠다. 둘째,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하겠지만 마냥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6월5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 개정 특위 가동 △원내수석 간 위원정수 조정 비공식 협의 진행 △국민의힘 측 상임위원장 배분안 제출 등을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6월7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연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과 국회 원내 제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위원정수 개정 특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과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운영위, 법사위) 2개 상임위를 끝까지 고집하거나 그게 안 되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게 협상 조건이라면 시한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현재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신분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자까지 국회법 준수 뜻을 밝히면서 실제 법정시한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을 거쳐 원 구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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