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흘 연속 ‘복합 도발’ 감행
정부 ‘北 회색지대 전술’ 본격 대응

합참, SRBM 추정 물체 10여 발 포착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한 지 3일 만
서북단섬 일대 이틀째 GPS 전파공격
전면전 대신 저강도 도발로 韓 압박

유엔사, 北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
한·미·일, 北 추가 도발 시 공조 논의

북한의 저강도 도발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오물을 실은 풍선을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위성항법장치(GPS) 방해까지 감행하고 있다. 도발 원점 파악 등이 쉽지 않은 낮은 단계의 회색지대 도발을 감행해 한국군과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향후에도 이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군과 정부가 직면할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北 보란 듯… 하늘엔 헬기, 지상엔 대공 미사일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전 6시14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비행체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평택=뉴시스

◆오물풍선·미사일·GPS 방해까지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6시14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평양에서 350㎞ 사거리에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기지가 포함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지 사흘 만이다.

북한은 GPS에 대한 전파교란도 감행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해 북단 섬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되기 시작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가량 인천 여객선의 GPS 플로터(지도에서 선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항해 장치)가 오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여객선 운항에는 차질이 없었다. 북한은 전날 새벽에도 서해 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는 저급한 형태의 도발도 이뤄졌다. 북한은 28일 밤부터 남쪽으로 260여개의 오물풍선을 날렸다. 풍선 1개에 있던 적재물은 약 10㎏ 정도로 전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29일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경기도 평택시 한 야산에서 군 장병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은 풍선을 수거해 적재물을 분석한 결과, 각종 오염물질이 들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풍선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고 관련 기관에서 정밀분석 중”이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풍선에 화학물질을 실어 보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격추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은 지상에 낙하한 풍선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실장은 “위험물이 들어 있는데 격추했을 때 발생할 위험, 격추를 위한 사격 시 탄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넘어갈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풍선 도발 및 남북 공유 하천에 오물을 투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오물풍선 살포를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보고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문명적이고 비상식적인 오물과 쓰레기 살포를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북한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의도가 “(남한)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하며, 대남 심리전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자신들이 보낸 오물풍선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남측에 대한)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고 조롱했다.

30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회색지대 도발 이어지나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정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한반도에 조성하면서도 한·미 연합군의 맞대응을 초래할 위험은 낮추는 회색지대 도발 전략으로 풀이된다. 회색지대 도발이란 유·무형의 작은 공격으로 상대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다. 해킹이나 소규모 테러, 가짜뉴스 유포, 국가 기간시설 파괴, 사회 혼란 등이 있다.

한·미 연합군의 압도적 군사력에 직면한 북한이 강도는 낮지만 위험도 낮은 회색지대 도발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월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 방안’ 포럼에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절대 열세와 한국군의 응징 의지 시현으로 북한이 주체와 원점이 분명한 명시적 도발에 제약을 받는다”며 군사적 피로감을 극대화하는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을 지목했다.

정부는 미·일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맞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인근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하고, 캠벨 부장관, 오카노 사무차관과 각각 양자협의를 한다. 김 차관은 29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에 3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사무엘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찬·조병욱 기자, 인천=강승훈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