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서 전문가 제언

평화통일 위해 국제사회 협력
“모두에게 돌아올 이득 설득을”

최근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반(反)통일 행보에 맞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국제 의제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통일을 위한 동맹 간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사진)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약 5개월간 달라진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전략을 이같이 설명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테리 연구원은 이날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통일외교 추진전략’ 세션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모두에게 돌아올 이득을 더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씨에딩원(?定元) 중국 화동사범대학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유지를 위해 통일이라는 목표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씨에 위원은 “남한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동안 북한은 냉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보호도 잃으면서, 핵무기 보유로 정권 안정을 꾀하려는 선택을 했다”며 “흡수통일이라는 남한 목표가 김정은에게 장기적인 위협이 됨에 따라 남북 적대관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의 통일 정책 포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남한과의 경쟁을 포기한 셈인 것”이라며 “정작 자국민에게 변화한 통일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군사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걸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같은 국가와의 정치적 불안감을 고려할 때 흡수통일보다는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미국, 일본, 동맹국 및 다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테리 연구원은 강조했다.

국방과학원 찾은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28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원을 축하방문하고 기념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내적으로는 한국 국민 대다수가 통일의 필요성과 이점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정의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테리 연구원은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세뇌에 도전하는 정보가 이미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전망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별 국익과 우려를 고려한 ‘맞춤형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통일이 됐을 때 핵무기 확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는 ‘통일된 한국이 일방적인 친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식이다.

테리 연구원은 “독일 통일의 귀중한 교훈은 서독의 압도적인 안보 태세가 동독의 무장 저항을 설득하고 서독에 평화적으로 흡수되었다는 사실”이라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역내 주요 강대국 간의 치밀한 준비와 계획, 긴밀한 공조가 있어야만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