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이아몬드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2016년 8월쯤 경상도 모처에서 피해자 B 씨를 속여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책이라고 소개하며 B 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아프리카 왕족이 다이아몬드를 대량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 왕족을 관리하는데 다이아몬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

그는 “절대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된다”고 차용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를 당부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단순히 빌린 돈일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말하는 아프리카 왕족 지하자금의 실체가 없고 빌린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사기 고의성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약속하거나 차용서를 남기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뒤인 2022년 말쯤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