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 현행 3년→5년으로 연장

정부가 매출액 등이 증가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향후 5년은 중소기업으로 취급해 조세 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민관 합작으로 정부가 소유한 도심 내 노후청사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서민·청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세수펑크’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추계 모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동경제 로드맵 두 번째로 6월 초에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면서 “성장동력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좋아지면 사회 이동성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장과 사회이동성을 같이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 제도는 매출액 등이 늘어나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것인데, 세제 지원만 혜택에서 제외돼 있었다. 기재부는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평균 매출액 1000억원으로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가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으로 올라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난 기업의 경우, 현재는 2028년까지 조세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2030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국유지 관리를 하니까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노후청사나 학교 등을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복합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청년이나 서민의 주택 공급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 민간임대 공급 확대방안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함께 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월 3.1%를 정점이라고 말했는데, 다행스럽게 공급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돼서 조금 더디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가면 2%대 초중반 하향 안정화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에는) 법인세 예측을 거시지표 갖고 했는데 (올해는) 증권시장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 기초한 컨센서스 참고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원래 컨센서스보다 좀 나쁘게 나오니까 다른 세목은 큰 차이 없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과 같은 큰 갭은 아니지만 이게 또 안 맞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면서 “세수추계하는 것도 개별기업이나 업계랑 인터뷰도 해보고 중간예납도 개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밸류업(가치제고) 관련 세제 혜택, 상속세 개편의 구체적 방안은 시장 의견을 참고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 6~7월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두 세 번 이상 할 생각”이라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안을 여러개 만들어서 의견 수렴하고 의견 좁혀 나가는 절차를 밟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법인세는 자사주 증가분 등에 세액공제하겠다고 했는데, 관심 있는 건 세액공제 얼마나 해주는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뭔지 등인데 형평성과 실효성의 접점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하자는 의견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가 있는데 대상이나 한도를 확대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청회 통해 의견을 좁히는 절차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