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내용·의미

尹·기시다 “北 위성발사는 안보리 위반”
리창, 北 거론 없이 “관련측 자제 유지”
3國 이해관계 걸린 北 문제 놓고 이견
中, 美와 대립 상황 속 전략적 선택 분석

韓 “한반도 비핵화 표현 담긴 것 성과”
최상목 “中 방문·韓日 재무회담 협의”

한·중·일 정상이 4년5개월간 중단됐던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 3국 협력 복원에 나섰지만 북한 핵 문제를 두고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3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북한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협력 관계 강화에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모두발언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3국 정상은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앞으로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남정탁 기자

◆‘한반도 비핵화’ 합의 빠진 3국 회의

한·중·일 정상은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간의 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문제를 둘러싼 3국의 온도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수준에 그쳐 직접적으로 북한을 거명하거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것을 피했다.

역대 정상회의에서 3국은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 때는 ‘앞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담긴 것을 시작으로 최근인 2018년 5월 7차 정상회의와 2019년 12월 8차 정상회의 합의문에도 각각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합의문에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은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5차 회의가 유일했다. 다만 당시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에 비핵화 목표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한 데는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상황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 외교 당국은 미·중 전략 대결과 지정학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3국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 자체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8년, 2019년에 비해 현재 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중국이 최근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국 FTA로 경제협력 강화

3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3국의 FTA 추진은 중국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갈등이 경제 분야에서 강화되는 가운데 3국 FTA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3국 FTA는 2013년 3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이 열렸고 도쿄와 베이징 등을 거쳐 2019년 11월 다시 서울에서 6차 협상이 진행된 뒤 진척이 없었다. 앞서 민간을 중심으로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며 공식화했다. 협상 개시 시점 당시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21.5%, 국내총생산(GDP)의 20.5%, 무역의 17.5%를 차지했다.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 긴장관계였던 한국과 중국, 일본이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FTA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3국은 FTA 협상에서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풍부한 농수산품 수입을 꺼린다든가 한국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분야 개방을 우려한 것 등이 대표적인 난제였다. 여기에 현재 3국 간에 체결된 양자 FTA가 한·중 FTA뿐이고,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간 맺은 FTA가 없다는 점도 3국 FTA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중국이 경유에 필요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한국에서 빚어진 ‘요소수 대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합의로 평가된다. 2021년 10월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가 요소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로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빚어졌다. 이후로도 중국은 풍부한 원자재와 핵심 광물 등 자원을 무기화하는 조치를 수시로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중국 방문 및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중국 측에서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일정을 협의하고 있고,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재무장관회담은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진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병욱·이진경·정지혜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