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이 낮다거나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불이익’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유연한 근로시간 허용, 가사 분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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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 또는 맞벌이 가구, 자녀수↓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었다.

연구진(우한수·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지난해 기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다. 특히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명)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컸다. 반대로 소득 하위 40%인 1∼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많았다. 연구진은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살펴봐도 결과는 유사했다. 여성 취업 가구(1.34명)보다 비취업 가구(1.48명)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0.34명으로 벌어졌다. 연구진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커스’를 발간하고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승진 지연, 가사 분담 문제를 겪는 현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빨라진 물가상승… “고연령층과 30대 전세 거주자에 가장 타격”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물가와 소비: 가계 소비 바스켓·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누적 상승률은 12.8%로 집계됐다. 연율로 따지면 3.8%로 2010년대 평균 1.4%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급격한 고물가는 소비 둔화로 이어졌다. 고물가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데다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도 떨어진 탓이다.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보다 글로벌 공급 차질과 이상기후 등 공급 요인의 영향이 큰 재화 쪽의 물가상승·소비 부진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집단별로 보면 2020∼2023년 고령층(60대 이상)과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이 체감하는 실효 물가상승률은 각각 16%, 15.5%로 청·장년층(20∼50대·14.3%)과 고소득층(상위 20%·14.2%)보다 높았다.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식료품 등 필수재의 소비 비중이 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컸던 탓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대체로 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만큼 물가상승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해 부정적 영향을 더 받았다. 물가가 오르면 부채의 실질 가치도 줄어들어 주요국에서는 통상 부채가 많은 청년층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달랐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가운데 전세 거주자가 많은 탓에 이들의 전세보증금 실질 가치도 하락하면서 30대 청년층이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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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증선위로…관건은 ‘고의성’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달 5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당일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택시회사와 맺은 계약에 대해 감리를 벌여왔고, 지난 2월 과징금 처분·류 대표 해임 권고 등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택시회사들과 ‘가맹 계약’을 맺고 차량배차 플랫폼 제공, 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았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도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행 매출의 16∼17%를 지급하는 ‘업무 제휴계약’을 맺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장부에서 로열티로 받은 운행 매출의 20%를 매출 항목으로 분류했지만, 금감원은 가맹 계약에서 업무제휴 계약을 뺀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부풀리기’는 자본시장에서 매우 심각한 위반행위라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