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국제평화·번영 위한 협력 제도화
교육·문화 인적교류 강화 합의

尹, 리창에 북핵 관련 역할 당부
리창 “韓 우려 알아” 원론적 답변

한·중·일 정상은 27일 청와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협력 강화와 경제 번영, 한반도 평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상화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통해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재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3국 협력 25주년을 기념했다. 2019년 12월 열린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오른쪽)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은 협력 강화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남정탁 기자

정상회의 후 3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에는 3국 협력 제도화, 3국 국민을 위한 협력사업,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이라는 세 가지의 큰 항목 아래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가장 먼저 한·중·일 정상은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 등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한 실질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 회원의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를 두고는 3국의 입장이 엇갈렸다. 당초 공동선언에 담길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반도 비핵화도 공동선언문에서 빠졌다. 한·중·일은 이날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도 공동선언문 조율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각자가 어떤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한 계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환담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환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한·일 양국 정상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중·일 정상은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과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