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관련
공수처, 의혹 뒷받침 증거 등 확보

법조계 “화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 남용죄 성립 쉽지 않아”
대통령실 관계자 곧 조사 전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외압’으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VIP 격노’ 사실을 군 관계자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해병대 관계자 진술과 김 사령관이 다른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이 의혹을 언급한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 외 이 의혹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된 건 처음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들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했다는 ‘VIP 격노설’의 실체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넘어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다음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시키거나, 조사 내용에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한다”며 “(김 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한) 관계자들을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특정돼야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처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단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격노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지시로 발전시켜 전달했거나, 군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껴 이첩 보류 등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직권남용의 책임은 이들에게만 한정될 수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전한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지시 내용과 이 내용이 전달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에 VIP 격노설이 있다고 전한 지난해 7월31일 그와 통화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유력한 조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은 해당 날짜에 김형래 해병대 대령(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민 기자 [e-mail]